사업주 확인서
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방법,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부터 확인서 받기까지
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확인서가 아니라 진정서입니다. 순서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.
👉 전체 가이드 보기확인서를 받는 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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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노동포털 > 민원신청·조회 >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'진정서(임금체불)'를 접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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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이 어려우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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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'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'를 발급합니다.
기한
| 단계 | 기한 |
|---|---|
| 진정 |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|
| 진정 처리 | 25일(토요일·공휴일 제외), 연장 가능 |
| 청구 |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|
주의할 점
온라인 발급확인서가 온라인에서 바로 발급된다는 공식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진정서 접수입니다.
확인서 종류사업주가 체불액을 부인하면 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고, 이때는 판결 확정 경로로 청구합니다.
준비물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통장 입금내역, 출퇴근 기록처럼 체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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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?
진정을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조사 뒤 발급합니다.
온라인으로 진정할 수 있나요?
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확인서 청구 기한은요?
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.
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면요?
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청구하는 경로를 안내받게 됩니다.
이 페이지는 근로복지넷 '체당금(간이대지급금)' 사업 안내,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안내, 고용노동부 2026-08-19·2026-05-12 보도자료, 2026-02-11·2026-10-11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.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현재 금리와 신용보증료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개별 사건의 지급 가능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. (정보 확인일: 2026-11-06)
